고용촉진장려금 신청조건 총정리(사업개,신청조건,신청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고용지원 제도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지만 신청 조건과 대상이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개념부터 신청 대상, 조건,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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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새롭게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채용만 한다고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조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월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의 경우 1년간, 계약직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부담이 큰 시기에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 특히 청년층, 중장년층,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실업 중인 30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이라면,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아 부담 없이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사업주는 비용을 아끼고,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윈윈 구조로 작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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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조건 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은 ‘모든 사업장’이나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조건은 크게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사업주 신청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채용 전 6개월 이상 ‘피보험자 없는 일자리’였을 것
•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신청 가능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
• 근로자 채용 전 반드시 ‘사전지원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이 중 ‘피보험자 없는 일자리’라는 조건은 실제로 고용이 없던 일자리일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직원이 퇴사하고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취업취약계층 요건(근로자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층(15~34세) 미취업자
• 고령자(55세 이상)
• 경력단절 여성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 장기실업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단순히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미취업 상태였고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사전지원신청서’ 승인 없이 고용한 경우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채용 전에 고용센터와 사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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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은 워크넷(https://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1. 채용 전 사전지원신청서 제출 및 승인
2. 취업취약계층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3. 고용보험 가입 및 실제 근무 시작
4. 고용유지 3개월 후 장려금 신청
5. 서류 심사 후 장려금 지급 (계좌 입금)

신청은 월별로 진행되며,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4월에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라면 7월에 첫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매월 서류를 제출하며 지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지원신청서 및 승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
• 임금지급 확인 서류 (급여대장, 통장 사본 등)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세요:

• 허위서류 제출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제한
• 근로자가 조기 퇴사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금 수급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불이익 발생
• 유흥업, 도박업, 사행성 업종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장려금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 신청하셔야 하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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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에게는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셔야만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바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워크넷에서 사전지원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놓치면 아까운 지원금,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